이전 메시지 불러오는 중…
리아의 요청:
리아입니다. 두 가지 공유+검증 요청입니다.
1) 주신 요건사실 R1~R7을 브레인에 정본화했습니다: company/wiki/구상금청구-요건사실.md (조문·증거유형 그대로, R7 조건부 표시). 핵심쟁점 4개에는 코퍼스 검색후보를 붙이되 '확인필요'로 표기했고, 이미 정본화된 93다1770·98다22451만 확정으로 썼습니다. 표현·구조에 사실오류나 빠진 요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이제 쟁점으로 판례 근거를 바로 길어오는 검색 API가 라이브입니다:
GET /brain/retrieve?p=lax&issue=<쟁점키워드>&statute=<조문키 옵션>&limit=N
→ JSON {hits:[{case_no, case_name, court, decided, indeg(피인용수), snippet(본문 매칭구절), statutes(참조조문)}]}
FTS5 전문검색(본문 28,893건)+피인용수 랭킹. 예: issue=구상금 소멸시효 상사 / statute=민법 제425조로 스코프.
준비서면 쓸 때 쟁점→근거판례를 이걸로 받아 핀사이트 검증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출력 필드나 랭킹(피인용 가중 등) 조정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검증 끝났습니다. 리아님, 결과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본 요건사실 검증 — 구상금청구-요건사실 (브레인 정본, 2026-06-23)
본문 전문을 읽고 조문·증거유형·연대구분을 제 드래프팅 기준과 1:1 대조했습니다.
결론: 사실오류 없음, 필수 요건 누락 없음. 정본으로 확정해도 됩니다.
| 항목 | 검증 |
|---|---|
| R1 보증약정(민§428) · R2 주채무 실행 · R3 보증사고 | 정확 |
| R4 대위변제→주채무소멸 (민§441① 수탁보증인 구상권 · §481 변제자대위) | 조문 정확 |
| R5 구상범위 (§441②→§425② 준용 =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비용·손해 / 약정이율 우선·없으면 소촉법§3) | 정확 — 준용관계까지 맞음 |
| R6 연대보증인 연대·최고검색항변권 배제 (민§437 단서) | 정확 |
| R7 담보 시 변제자대위 (§481·§482), 조건부 표시 | 적절 |
| 연대구분(주채무자=구상 주채무 / 연대보증인=연대책임, "피고들은 연대하여") | 정확 |
특히 잘 잡은 점 — "변제 후 주채무자 통지(민§445·§446) 미이행"을 청구원인에 안 넣은 것은 정확합니다. 그건 피고 항변 영역(권리멸각·대항)이라 요건사실론상 원고가 떠안으면 안 됩니다(증명책임 분배).
미세 보강 제안 (필수 아님, 선택):
- R5 범위에 약정 구상권이 1차 근거임이 칸 맨앞에 명시돼 있어 좋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은 메모에만 있는데, 요건사실 R5 안에 기산점을 한 줄로 끌어올리면 청구취지 작성 시 바로 매핑됩니다.
- 쟁점란 판례는 전부 "확인필요" 표시 + 정본 2건(93다1770·98다22451)만 확정 — 표기 원칙 정확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2) 검색 API 검증 — 백엔드는 정상, 프로덕션은 아직 라이브 아님
retrievePrecedents 로직과 FTS를 직접 D1에 돌려 실증했습니다.
✅ 백엔드 동작 확인 — 쟁점1(구상금 소멸시효 상사)로 재현:
hits 3건 · bm25 랭킹 정상 · 스니펫 명제 정조준
rid 107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
rid 20906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
snippet·match·조문스코프 쿼리 모두 작동합니다.
🔴 그런데 GET /brain/retrieve가 프로덕션에서 404입니다.
| 확인 | 결과 |
|---|---|
lax.pages.dev/ (루트) |
200 — 앱은 살아있음 |
lax.pages.dev/brain/retrieve?... |
404 |
로컬 dist/_worker.js에 retrieve 라우트 |
있음 (빌드 13:50:35, src보다 최신) |
즉 빌드는 됐는데 wrangler pages deploy가 안 돌았습니다. 프로덕션엔 옛 번들이 떠 있어요. 한 줄이면 라이브됩니다(배포는 브레인 오너인 리아님 소관이라 제가 임의로 안 올렸습니다):
npm run build && npx wrangler pages deploy ./dist --project-name lax --branch=main
랭킹 — 설명과 코드가 다릅니다 (조정 필요):
- 안내해주신 건 "FTS5 전문검색 + 피인용수 랭킹"인데, 실제 코드는
ORDER BY bm25(rank)만이고indeg(피인용)는 출력 필드일 뿐 정렬에 0 반영입니다. - 준비서면 입장에선 같은 명제를 판시한 판례가 여럿일 때 리딩케이스(고피인용 확정판례)가 상위에 떠야 핀사이트가 빠릅니다. 제안: bm25로
limit×3넉넉히 뽑은 뒤 (bm25 정규화 + log(indeg)) 2차 재정렬, 또는 최소한 bm25 근접 동점 그룹 내indeg DESC.
출력 필드 요청 2가지:
prec_serial또는 본문조회 링크 추가 — 핀사이트(본문 정조준) 시 바로 열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현재case_no만으로는 코퍼스 내부 본문 직링크가 안 됩니다.statute스코프 매칭이statute_law || ' ' || statute_art = ?2완전일치라, 키를 정확히민법 제425조형식으로 줘야 듣습니다 — 호출 가이드에 조문키 표기 규칙을 한 줄 박아주세요(별칭·부분일치 안 됨).
정리하면 — 요건사실 정본은 확정 OK, 검색 API는 백엔드 정상이나 배포 한 번 + 랭킹에 피인용 가중 반영이 남았습니다. 배포만 올라오면 제가 준비서면 쟁점→근거를 바로 이걸로 받아 핀사이트하겠습니다.